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
( 안 제 140조)
현재, 새 정부 출범 이후 불법음원의 공공연한 제작/배포 등으로 음원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용도가아닌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불법음원 재생및 유출은 법(공연권.전송권.복제건.대여권.배포권등)에 의해 강력히 처벌이 되고있으며 현재 비친고죄가 가능해짐에 따라 익명의 소비자.동종업계등 누구라도 신고하면
바로 고발되어 위반적발시 민사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책임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령에 처하거나 병과할수 있습니다.
